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제공

복지부, 6~7일 aT센터서 박람회...105개 생산시설 참여·약 240건 구매상담

2025년 우선구매 비율 1.12%로 4년 연속 목표 달성...1030곳 중 41.6%는 기준 미달

5년 연속 미달 201곳·10년 이상 121곳...2026년 구매계획 9643억원·1.36%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로 확대를 위한 박람회가 6일 개막한 가운데, 2025년 공공기관 전체 우선구매 비율은 1.12%로 4년 연속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했지만 1030곳 가운데 428곳은 개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의 구매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105개 생산시설 한자리에...제품 전시부터 공공기관 구매상담까지

보건복지부는 6일부터 7일까지 서울 aT센터에서 '2026년 중증장애인생산품 박람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3회를 맞는 박람회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105곳이 참여한다.

박람회에서는 제과·제빵과 가공식품, 커피·차 등 먹거리뿐 아니라 친환경 생활용품과 전기전자제품, 청소·가전세척·방역 등의 용역·서비스를 선보인다. 장애인 직업재활 체험과 구인·구직 상담, 체험형 전시관, 국제 영상 학술회의 및 우수사례 발표회, 공공기관 대상 우선구매 교육도 진행된다.

공공기관과 생산시설을 연결하는 일대일 구매상담도 마련됐다. 공공기관의 구매 희망 품목과 예산 규모 등을 사전에 파악해 구매 조건에 맞는 생산시설을 연결했으며, 59개 공공기관과 76개 생산시설이 참여해 약 240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이 같은 구매 확대의 대상이 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은 지정 생산시설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용역·서비스다. 우선구매제도에 따라 공공기관은 연간 제품·용역 등 총구매액 가운데 일정 비율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의무구매 비율은 2024년까지 1%였으며 2025년부터 1.1%로 상향됐다.

2025년 기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819곳이다. 이들 시설에서는 장애인 근로자 1만568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중증장애인은 1만4297명이다.

박람회에서는 2025년 실적 등을 기준으로 우선구매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와 기관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30점도 수여한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우선구매 비율 8.05%,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은 6.07%, 경기 수원시는 4.5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4.01%를 기록해 최우수상을 수상한다.

전체 구매비율은 1.12%...개별 기관 428곳은 기준 미달

공공기관 전체 실적을 보면 2025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은 법정 기준을 넘어섰다.

복지부가 지난 4월 22일 발표한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2025년 실적 및 2026년 계획'에 따르면 2025년 공공기관 1030곳의 총구매액은 73조8739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은 8296억원으로, 구매비율은 1.12%였다.

이는 전년보다 0.03%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공공기관 전체 우선구매 실적은 2022년부터 4년 연속 해당 연도의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했다.

개별 기관별로 보면 1030곳 가운데 의무구매 비율을 충족한 기관은 602곳으로 58.45%였다. 나머지 428곳, 전체의 41.6%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기관 유형별 전체 구매비율은 국가기관 0.81%, 지방자치단체 0.95%, 교육청 1.32%, 공기업 등 1.32%, 지방의료원 1.05%였다. 개별 기관의 기준 달성 여부를 보면 국가기관 61곳 가운데 25곳, 지방자치단체 243곳 가운데 82곳, 교육청·교육지원청 193곳 가운데 122곳이 1.1%를 충족했다. 공기업 등은 503곳 가운데 362곳, 지방의료원은 30곳 가운데 11곳이 기준을 달성했다.

복지부는 지난 4월 실적을 발표하면서 의무구매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428개 기관에 5월 중 시정요구서를 발송하고, 의무교육과 우선구매 독려,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년 공공기관 전체 총구매계획은 70조7314억원이다. 각 기관이 제출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은 9643억원으로, 전체 구매계획의 1.36%다. 구매액 기준으로는 2025년 실적보다 1347억원 늘어난 규모다.

5년 연속 미달 201곳...장기간 기준 못 채운 기관도

개별 기관의 미달 실적을 기간별로 보면 여러 해 동안 연속해서 해당 연도의 구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도 확인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정 구매비율 미달 기관은 2021년 488곳에서 2022년 497곳으로 늘었다가 2023년 455곳, 2024년 435곳, 2025년 428곳으로 줄었다.

2025년 말 기준 최근 5년 연속 해당 연도의 구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은 201곳이었다. 10년 이상 연속 미달한 기관도 121곳으로 집계됐다.

2025년 미달 기관을 유형별로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161곳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공공기관 87곳, 교육청 71곳, 국가기관 36곳, 지방공기업 31곳, 지방의료원 19곳 등이었다.

개별 사례도 있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아 지난 9월 2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은 2021년 0.65%, 2022년 0.62%, 2023년 0.82%, 2024년 0.28%, 2025년 0.54%로 5년 동안 각 연도의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국토부 산하기관 29곳 가운데 2025년 기준 9곳도 1.1%에 미달했다. 새만금개발공사와 코레일로지스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연속 기준을 넘지 못했다.

반면 같은 자료에서 한국공항공사는 2025년 4.47%,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3.73%,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4.49%의 우선구매 비율을 기록했다.

소병훈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단순히 공공기관의 구매 실적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생산활동을 지원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제도"라고 밝혔다.

이어 "기관별로 구매가 어려운 항목이 존재한다면 이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함께, 반복적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특히 5년, 10년 이상 장기간 법정 구매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관이 상당수 확인된 만큼, 단순히 매년 실적을 집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달 원인을 분석해 기관별 맞춤형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이로운넷 | 보도일 : 2026.10.06

원문보기 :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91632